KISA - 관련 법령 고시·권고

고시·권고

https://www.kisa.or.kr/public/laws/laws2.jsp

 

법률명칭	고시	권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도메인이름관리준칙 - 도메인이름 등록·변경에 관한 세칙 - 도메인이름 말소에 관한 세칙 - 도메인이름 수수료에 관한 세칙 - 도메인이름 분쟁결과처리에 관한 세칙 - 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한 세칙 - 등록대행자 제재기준에 관한 세칙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준칙 -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망식별번호관리준칙 - 망식별번호관리세칙
전기통신사업법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중 인력·기술능력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및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전자서명법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